日기시다, 유엔 연설서 북일 회담 의향 강조…‘핵군축·안보리 개혁’ 촉구

“조건 없이 北김정은 마주…고위급 협의 생각”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가 국제법 유린” 비난
“상임·비상임이사국 쌍방 확대가 필요” 촉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기 정상회담하겠다는 의향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을 호소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 공영 NHK 생중계,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에게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내 직할 고위급 협의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일조(북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정산해 일조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비판하며 핵군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비상임이사국 확대 등 안보리 개혁도 강하게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핵군축은 피폭지 히로시마(?島) 출신인 나의 라이프워크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유지·강화하고 현실적·실현적 대처를 유지·강화하겠다”며 “히로시마 액션 플랜 아래 대처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액션 플랜은 그가 지난해 8월 NPT 평가회의에서 발표한 것이다. 지속적인 핵무기 불(不)사용, 핵전력의 투명성 향상, 핵무기 수 감소 경향의 유지, 핵무기 불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핵군축 흐름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핵무기(보유)국과 비핵무기국 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관계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억엔(약 270억 원)을 지원해 외국 연구기관·싱크탱크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재팬·체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사태가 식량 위기를 영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기시다 총리는 “주권평등, 영토일체성 존중, 무력행사 금지 등 유엔 헌법 원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국제법 근본 원칙이다. 법의 지배의 근간이다”며 “국제법은 약한 입장의 나라를 위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국제법, 법의 지배를 유린하고 있다”며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디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총회가 거듭 비난하고 있는 유엔헌장위반, 인권침해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시정해 핵 위협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유엔 분단·대립을 악화시키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억제 대처는 안보리 강화, 신뢰회복으로 연결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상임이사국 이외의 회원국에 따른 안보리 논의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등 안보리 논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안보리 규칙을 명확히 하는데 일본이 공헌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세계를 반영한 안보리가 필요하다며 “상임·비상임이사국 쌍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