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연루되면 제재”…美서 법안 발의

북한 무기 공급 등 연루된 개인·기관 제재 주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지면서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것에 관련된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관한 제재안’을 18일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한의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나 기술, 상품 등을 공급하는데 연루된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으로는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이 제시됐다.

법안이 발표될 경우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180일마다 이를 반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코널리 의원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물질적인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해로운 양국 사이 위협한 동반자적 관계를 기록할 것”이라며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기가 우크리이나 국민을 상대로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