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위기·미 공화당 내분에도…매카시 “진전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막후 협상이 한창이라고 미국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기에 그전에 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임시 지출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당에서 비공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지지 의원들은 지난 주말 동안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좀더 온건한 모임인 ‘메인스트리트 코커스’가 이 법안을 지지하며 뭉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12명 이상의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세출을 2022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매카시 의장에게도 해임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는 셧다운 문제를 민주당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초당파 모임인 하원문제해결자들의 코커스(House Problem Solver’s Caucus)에 소속된 이들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몇 달 동안 정부에 현재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원조와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자체의 단기 지출 법안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매카시의 임시지출법안을 보건예산 삭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 부재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방안 역시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들의 법안 속의 국경보안 조항을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CNN은 보고 있다.

매카시 의장의 임시지출법안은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지난 주말 만들어졌다. 이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10월까지 필요한 임시 예산안 승인과 함께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 약 8%의 지출 삭감을 부과하는 안이다. 10월까지는 셧다운을 일단 막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미인데, 현재까지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미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임시지출법안을 반대하고 공화당 강경파까지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져 셧다운이 일어나게 된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20일 아침 기자들에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전날 밤 늦게 회의를 가졌는데 이날 아침 다시 회의를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프리덤코커스 의장인 스콧 페리 공화당 의원(펜실베이니아)도 이날 오전의 “토론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