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보조금 받는 기업… 중국내 증산 5% 제한 확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적용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해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對중국 반도체 투자 10만달러 상한은 빠져

美, 中 반도체 규제
장비 반입 규제 유예는 언급 안해
산업부 “국내기업 中사업 문제없어”

미국 정부는 앞서 3월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한 뒤 한국 등 관련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생산 확장 기준 확대와 함께 범용 반도체의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발표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 D램은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하를 범용 반도체로 분류하고 있다.

상무부는 다만 초안에서 10만 달러의 한도를 넘는 중국 투자를 중대 거래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안에선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0만 달러 투자 상한 폐지는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우리 정부는 이 규제의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의 최종안을 분석해 협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 중국 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이 정해져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조금 한도가 늘어난 부분 등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각 기업들이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