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IRA’ 반도체-배터리 日 생산 늘리면 감세… 내년 실시

日, ‘전략물자 생산세제’ 신설 등
새로운 경제대책 내달 공식 발표
탈탄소 稅우대 3 → 6년 연장도 검토

일본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자국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조치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전략물자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 같은 ‘일본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은 뒤 10월 중 공식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2차전지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을 재무성에 건의했다. 3년 이내에 생산성을 10% 이상 향상시키면 10%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연간 50%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등 감면 조치를 해 줄 계획이다.

일본은 그간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펴 왔다. 이에 더해 설비 투자 완료 후 실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산 전 과정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대준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 홋카이도에 사업장을 건설 중인 라피더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연합 회사다. 즉, 기존 업체들의 생산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IRA 및 반도체법 등을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1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나 투자액이 2000억 달러(약 2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본 역시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장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10% 법인세 감면의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탈탄소 투자는 투자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막대해 3년 세금 공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