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우크라 추가 지원’ 예산 충돌…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미국 의회의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미 재무부가 추정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일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원 여부가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최대 250억 달러(약 33조 7000억 원)를 두고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야당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요구가 거세다.

일부 강경파는 자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집권 민주당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의하면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이힐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데 찬성할 공화당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관련 국방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1130억 달러(약 152조 원) 규모 군사적,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한 상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을 비롯해 장교 34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또한 내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6% 규모인 약 150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나섰던 서방 국가에서도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연방정부 지출 관련 법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효력이 만료된다.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 관련 노동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셧다운이 미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