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강경파 8인의 ‘비토크라시’… 의회 파행 장기화 우려

[美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
하원의장 234년 의회 역사상 첫 해임

의사당 떠나는 美하원의장 3일(현지 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가운데)이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후 워싱턴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이날 하원은 야당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에 내년 대선을 앞둔 집권 민주당의 가세로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하원의장직이 공석임을 선언합니다.”

3일(현지 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워싱턴 의사당에 정적이 흘렀다. 야당 공화당의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거냐(Now what)?”라고 소리쳤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의 위기를 임시 봉합하자마자 터진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에 미 정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에 빠졌다.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미 의회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를 위한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의원 8명이 이끈 극단적 거부정치

‘거부권(veto)’과 ‘정치(cracy)’의 합성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방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당파 정치를 뜻한다. 2013년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으로 미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때 이를 개탄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이날 해임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분에서 시작됐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자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재정적자 감축을 중시하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코커스’가 거세게 반발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2일 하원의장 해임안을 전격 제출했고, 하루 만에 이뤄진 표결에서 예상을 깨고 가결까지 몰고 갔다.

2015년 설립된 프리덤코커스의 소속 인원은 약 45명. 이 중 매카시 의장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해임이 이뤄진 것은 하원의 의석 구조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양당 간 채 10석도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소 우위 다수당이기에 당내 의원 중 일부만 이탈해도 주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지시한 매카시 의장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의 내홍을 내심 기대하며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8명이 동조하며 해임안이 통과됐다.

프리덤코커스는 그간 비토크라시를 무기로 의회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매카시 의장 전임자인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프리덤코커스와의 힘겨루기 끝에 2019년 아예 정계를 은퇴했다.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의장 선출 당시 프리덤코커스의 반대로 15차례의 표결을 거쳐 간신히 의장이 됐고 9개월 만에 쫓겨났다. 매카시 의장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바로 의장직을 사퇴했다. 프리덤코커스를 두고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 “후임 의장 선출 어려워”…파행 장기화

미 하원은 당분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이 임시 의장에 지명됐지만 권한이 휴회 및 신임 의장 인준 등으로 제한돼 사실상 하원의 통상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백악관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처한 시급한 과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신속한 의장 선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경파에 휘둘리는 정치 환경 속에서 어떤 공화당 인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츠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차기 의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혈액암 투병 중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강경파 의원들의 입맛을 맞추면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 어긋나게 된다”며 “차기 하원의장 선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국방수권법(NDAA) 등 핵심 법안 통과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