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국 혼란에 우크라 추가지원도 ‘먹구름’

[美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
임시예산안, 우크라 지원 빠져
새 의장 뽑아도 예산 반영 미지수
서방 단일대오 균열 부추길 우려

미국 하원의장 해임 여파로 워싱턴 정가가 마비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나 서방의 단일대오 유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 당일인 3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과 통화했다. 그는 최근 야당 공화당과 합의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40억 달러(약 32조6000억 원)가 빠져 있지만 본예산에는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임시예산의 효력은 다음 달 17일로 종료된다. 현재 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만 남았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매카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속히 승인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임 하원의장 선출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고, 설사 새 의장이 선출된다고 해도 매카시 의장의 탄핵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할 수 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쓸 돈을 줄이고 불법 이민자 대처 등 국내 의제에 치중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서방의 단결이 더 빠른 전쟁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이번 사태가 서방의 균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