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美의회서 “北미사일 선제타격 검토해야”

상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서 제안
롬니 “韓 자체 핵능력 없는것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4일(현지 시간)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는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지 실무적인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북 억제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맞붙어 있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내가 한국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