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보선 여야 1승1패…“기시다, 연내 중의원 해산 어려울 것”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 참의원 선거는 야당 성향 무소속 후보 승리
"내각 지지율 침체도 선거결과에 영향…"이대로는 중의원 선거 못 싸워"

22일 일본 중의원(하원) 나가사키 4구, 참의원(상원) 도쿠시마·고지 선거구의 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각 한 곳씩 승리했다. 올해 안에 중의원 해산을 고심하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가사키 4구는 자민당의 정치 신인이자 연립여당인 공명당 추천을 받고 출마한 가네코 요조(40) 후보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스에쓰구 세이이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참의원 토쿠시마·고지 선거구는 입헌민주당에서 중의원 의원을 지낸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55) 후보가 자민당의 니시우치 겐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중의원 나가사키 4구는 자민당 의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졌고, 참의원 토쿠시마·고지 선거구는 개인 비서를 구타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사퇴로 인해 실시됐다.

두 보궐선거는 9월 출범한 제2차 기시다 재개조 내각의 첫 국정선거로 정부의 고물가 대책과 기시다 내각의 정치 자세 등이 쟁점이 됐다. 모두 보선 전에는 모두 자민당의 의석이었다. 특히 나가사키 4구는 자민당이 과거 중의원 선거에서 4연승한 선거구로, 사망에 의한 보선은 사망한 쪽 후보자가 우세한 경향이 있었지만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은 참의원 보선에서 패배한 것 외에, 강고한 보수 지반인 중의원 나가사키 4구에서도 고전해, 여당 내에서는 ‘연내 중의원 해산은 곤란하다’라는 견해가 퍼졌다”며 “기시다 총리는 향후 정권 부양의 방책을 탐색하면서 중의원 해산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내각 지지율의 침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져 여당 내에서는 “이대로는 중의원 선거는 싸울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당이 이번 보선에서 고전한 데 대해 “한 요인으로 보이는 것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 되는 내각 지지율”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이 14, 15일 실시한 조사는 지난해 9월보다 7.5%포인트 줄어든 32.3%로 떨어지는 등 각 언론사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통상 총리가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쉬운 것이 예산이나 세금에 의한 경제대책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20일 여당 간부에게 지시한 소득세 감세는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고물가 대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23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심의에서 소득 감세가 비판을 받으면 내각 지지율의 한 단계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유권자의 관심이 강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으로의 해산 명령도 보선 전인 이달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한 점을 지적하고 임시국회는 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산보전법안 등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총리의 전권사항인 인사카드도 마찬가지”라며 “9월 개각을 단행했지만 계파의 순유입이 두드러졌고, 부대신·정무관에 여성을 기용하지 않아 지지율 향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당내 제4파벌을 이끌고 있는 총리는 중의원 해산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당내를 억압해왔는데, 보궐선거가 드러난 험난한 선거사정은 이러한 구도를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