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전쟁포기’ 헌법개정 “할 수 있다”…보수층 끌어안기 안간힘

자민, 성소수자(LGBT)법 통과 주도…당 보수 지지층 이탈 우려
기시다, 지지층 이탈 우려에 위기감…보수 색채 짙은 발언 잇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헌법 개정이나 안정적인 왕위 계승책의 논의를 주도하는 자세를 어필해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의 대표질문에서 “자민당 총재로서 굳이 말씀드리면 (내년 9월까지의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에 의욕을 보였다.

같은 날 출간된 일본 우익 월간지 윌(Will에서도 보수파 논객과의 대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언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강성 발언 배경에는 “성소수자(LGBT) 이해증진법 통과를 이끈 자민당에서 보수층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출을 막겠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정기국회에서는 LGBT법이 통과됐지만 교육현장의 혼란과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여러 우려가 남아 있다. 9월에는 작가 모모타 나오키씨가 LGBT법 반발을 주된 이유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치단체 일본 보수당을 설립했다. 집권 자민당의 간부는 요미우리에 “LGBT법으로 보수표가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 논의 등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24~26일 중참 양원 대표질문에서는 개헌에 전향적인 야권의 각 당에서 총리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다.

극우 성향의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총재 임기 중 개헌을 이루지 못하면 재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퇴로를 거절하고 맞설 각오가 있느냐”고 압박했고, 중도 성향의 제5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발의하지 않으면 늦는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민, 공명, 유신, 국민 등 4당과 1회파(?派·원내단체)를 합치면 중·참 양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에는 국회 발의 이후 60~18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기시다 총리의 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국회에서 조문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막판까지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유신회의 한 간부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조문안 작성에 착수하지 않으면 총리는 말 뿐이라는 말을 듣고 보수층의 이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집권 기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인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이미 몇차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올 여름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1주기 추도식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8일 법요 예식 참배 뒤 한 추모 모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헌법개정과 안정적 왕위계승 방안, 납치문제 등 국가적인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평화헌법 개정 문제 등을 두고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 (평화헌법 개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