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1월 정상회담 앞두고 핵 군축 회의…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

미국이 중국과 핵 군축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6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말로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쑨샤오보 외교부 군축사 사장이 주도할 예정이며, 군비 통제와 비확산 등 까다로운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통 자오는 향후 11월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위해 사전에 더 나은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양측이 이번 회담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 관련 회담 제안을 거부하면서 핵전력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지난달 발표된 중국 군사력에 관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기준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배치한 후 2035년까지 계속 핵 무력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 연설에서 중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4개 상임이사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서로 통보하는 데 동의하는 다국적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단계에 이어 해당 국가들 사이에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핵 교리, 정책 및 지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협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중국과 대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위한 후속 조치와 양자 또는 다자간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중국의 핵 확장이나 교리, 전략적 안정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호 자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를 중단한 러시아 또한 핵 군축 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핵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뉴스타트 이후의 프레임 워크가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가 이같은 미국의 제안에 아직 응답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뉴스타트 조약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과 폭격기에 배치된 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총 3700개의 모든 유형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약 4490개를 보유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