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도요타 등 日기업 상대 특허소송 철회…中기업 제소는 유지

2021년 '무방향성 전자강판' 특허기술 침해 주장하며 제소
승소 쉽지 않고, 日기업간 소송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일본제철이 특수강재 특허권 소송에서 도요타자동차, 미쓰이물산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특수강재 특허권 소송에서 도요타자동차 등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경쟁을 이겨내는 데도 일본 기업 간 다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제철은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을 상대로 ‘무방향성 전자강판’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각 20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021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당시 일본제철은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도요타자동차와 미쓰이물산도 제소하면서 일본 경제계에 놀라움이 확산됐다. 일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방향성 전자강판은 에너지 유실이 적은 제품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쓰인다. 전자강판은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력이 생긴다. 이 성질을 이용해 하이브리드차의 모터나 발전기 등에 사용되며 일본 업체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갖는다. 제소 당시 일본제철은 “탄소중립을 구현하는데 대단히 핵심적인 기술이고 우리로서도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의 철강 대기업들은 기술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중국 등과의 가격 경쟁을 피해 수익성이 높은 고급 강재에 주력해 왔다.

일본제철이 소송을 단행한 배경에는 중국 철강 대기업 바오산강철의 특허 침해를 방치하면 거액의 개발비를 들인 제품으로 차별화할 수 없어 가격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다.

이 문제로 도요타를 상대로 한 소송 3건 중 1건은 내년 2월 말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지적재산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요미우리신문에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 짙어져 일본제철이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기차와 수소를 이용한 제철기술 등 탈탄소화로 이어지는 제품과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제철은 도요타나 미쓰이물산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한편 바오산강철과의 소송은 계속해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