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재선 시 ‘한국의 中 견제 역할 확대’, 트럼프 당선 땐 ‘방위비 증액 압박’ [글로벌 포커스]

1년 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중동전쟁
1년 뒤 美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이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외교 전략이 ‘리셋’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2개의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변수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동맹에 대한 인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을 미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 최대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선 시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한 트럼프 1기 당시의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대거 참여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對)중국 정책에선 2기 바이든 행정부가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사실상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되면서 교역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은 물론이고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 등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큰 한국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 보편적 기본관세’ 등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 구축을 예고해 한미 교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를 공언한 만큼 미국에 관련 투자를 한 국내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내년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신냉전 구도 속에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 유세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가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