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셀프임금’ 인상 논란에 결국 “급여 인상분 반납하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과 각료들의 월급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자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NHK방송에 따르면 10일 오후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롭게 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면서 총리와 대신(장관)·부대신(차관)·정무관(차관급) 등 정무3역의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시국회에 제출된 특별직 국가공무원 급여를 일반직에 준해 인상하는 법안에는 총리대신 연간 46만엔(약 400만원), 국무위원 32만엔(약 280만원) 증액 등이 담겨 있어 사실상 ‘셀프 인상’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는 고물가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셀프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마쓰노 장관은 법안 자체에 대해 “특별직 국가공무원에는 총리대신이나 각료 외에도 회계검사원장이나 인사원 총재 등 다양하며 기존 일반직에 준해 개정해 왔다”며 “임금 인상의 흐름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에 준거한 개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득했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반직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직장이 있는데, 총리와 대신의 월급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여론의 반발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진 반납이 아닌 인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의원 내각위원회 야당 측 수석이사인 입헌민주당 아오야기 요이치로 의원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라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참의원에서도 법안 심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수정을 포기하지 않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