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재선 땐 재임 때보다 훨씬 극단적 정책 취할 듯”

재임 말기 깨달은 권력 강화 방법 최대한 활용
군대 동원해 이민자 매년 수백 만 명 축출하고
공직자 대거 충성파 교체해 논란 정책 밀어 부칠 듯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임 당시보다 훨씬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첫 유세에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뒤에 한발 더 떠 법무부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가족등 정적을 소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개적 위협의 이면에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미국의 통치구조와 민주주의, 외교정책, 법치를 뒤엎으려는 계획이 자리한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막판에 보인 행보에서 재선 뒤 보일 행보가 어떨지 흔적이 보인다. 권력 사용 방법을 깨닫게 된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는 공직자들을 해고하고 충성파들로 교체한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트럼프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은 부유한 지지 단체들의 지원 아래 보복 대상자 명단을 추리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선거진영의 고위 당국자 2명이 트럼프 외곽 지지단체들이 만든 계획들과 거리를 두는 듯이 애매하게 발언했다. 이들은 선거 진영 인사들 및 정책 의도에 대한 최근 보도가 “추정일 뿐이며 가설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가 유세과정에서 강조한 내용들과 선거 홈페이지 및 트럼프 참모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를 동원해 정적에 복수하길 원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법무부를 동원해 정적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바이든 대통령 및 가족을 수사하는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뒤에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전하는 누구라도 기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측근들도 워터게이트 사건 뒤 정립된 법무부의 수사 자율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왔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 유세 당시에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투옥”하겠다고 장담했다. 대통령 당선 뒤 참모들에게 법무부가 자신이 해고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정적들을 기소하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채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여러 건을 수사했으나 기소하지 않자 트럼프가 격분했고 자신이 임명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사이가 틀어졌다.

◆극단적인 이민 봉쇄 정책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이민 봉쇄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에 정착한 지 수년 이상 수십 년이 지난 불법 이민자들을 매년 수백만 명씩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국과 세관국에 연방 사법 기관 및 주 경찰, 국방경비대 인력을 대거 차출해 추방대상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할 계획이다.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용소 건립에 국방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입국 희망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공중보건비상 관련법을 발동하고 불법이민자 자녀로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의 국적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불법 이민 단속에 군대 동원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군대를 동원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멕시코의 동의가 없으면 국제법 위반인 이 계획을 공화당이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선되면 트럼프가 이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대민지원법은 연방군을 국내 법 집행에 동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란법에 따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2020년 경찰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뒤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하려 했으나 참모들의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 현재 트럼프의 최고 참모가 반란법을 발동해 군대를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억류하는데 동원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 임명권 확대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 강화를 원한다. 백악관에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이른바 단일 행정부론을 최대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의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또 대통령 재임 말기 추진했던 공무원 신분 보장 규정 개정을 통해 연방 공직자 수만 명을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교체하려 한다.

의회가 공직자 신분보장 규정 개정을 막지 못함에 따라 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반대하지 않는 변호사들 임명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백악관 변호사들이 트럼프와 참모들의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일로 분통을 터트린 일이 많았다. 이들 변호사에 대해 트럼프 충성파들은 연방주의협회 변호사들이라며 경멸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화당 보수파의 주류를 차지한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측근들이 보다 공격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된 법률 담당을 임명해 논란이 되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