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론조사 잇달아 1위… 美법원도 “출마 가능” 대선행 탄력

법원 “의사당 난입 가담” 판결했지만
‘대선출마 자격 박탈’은 인정 안 해
“당선뒤 탄핵 당할수도” 우려 나와
81세 생일 바이든, 최근 지지율 열세… 민주 “트럼프 사법 리스크” 공세 강화

아이오와주 유세 나선 트럼프 18일 미국 아이오와주 포트도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대에 등장하며 지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난입 사태’에 관련됐다고 해서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을 승리라며 자축했다. 포트도지=AP 뉴시스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앞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에도 이상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다만 이 판결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리스크’ 공세 수위를 대폭 높였다.

● 공화당서도 “트럼프, 이겨도 탄핵 가능성”

콜로라도 지방법원 세라 월리스 판사는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敵)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월리스 판사는 이 조항에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강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에 난입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또 당시 그의 시위 촉구 연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는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는 등 1·6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며 올 8월 형사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 사건은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출마 자격 박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마이클 거하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법학)는 미 일간 USA투데이에 “반란 가담자의 모든 공직 진출이 제한되지만 대통령직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새로운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열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검사 출신 켄 벅 의원은 CNN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합법적인 탄핵 조사와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81세 맞는 바이든, 트럼프 비판에 ‘다걸기’

APEC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델라웨어주 뉴캐슬 주방위군 공군기지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리고 있다. 20일 81세 생일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뉴캐슬=AP 뉴시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및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1차례 언급하며 낙태 정책 등을 비판했다. 대선 캠프도 ‘2025년 트럼프의 미국’ 시리즈를 공개하며 그의 정치 보복, 낙태 정책, 이민 공약 등을 비판했다.

이는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성과 홍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잇달아 밀리며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5개 여론조사 모두에서 1∼6%포인트 차로 뒤졌다. CNN은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들이 10%포인트 이상 경쟁자를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81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고령 리스크가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0세 생일 때는 백악관에서 열린 손녀 결혼식으로 세간의 관심을 벗어났지만 올해는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백악관 수석 고문이던 데이비드 액설로드 민주당 선거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여전히 50%지만 트럼프(문제)에 기대 승리하려는 전략은 진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