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개발 속도조절… 獨-佛도 규제 동의

AI로 인한 위험 방지할 규제법
“기업 성장 막는다” 반대서 선회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반대해온 회원국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로 전 세계 생성형 AI 열풍이 일며 기술 개발 속도가 빨리진 동시에 AI 안전성 우려도 커지며 규제 마련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EU 의회는 올 6월 AI로 인한 위험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속력 있는 AI 규제법(EU AI Act)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회원국들과의 막판 협상을 통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 초안의 일부 조항이 자국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EU 회의에서 반기를 드는 등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근 규제 적용 대상을 주요 AI 업체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현재 유럽에는 대형 AI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대형 AI 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면 되레 유럽의 소규모 AI 업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결국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향후 마련할 규제 법안을 모든 업체에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EU AI Act’는 지금까지 나온 가이드라인 성격의 AI 관련 공동선언이나 합의 등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시행 초기에는 유예 기간을 둬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곧바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이후 심각한 위반이 확인되면 서비스 금지까지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