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한국-미국 중 어디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4일 21시 23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구금 중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권도형 씨(32·사진)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8개월 만에 해외 송환을 결정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4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에 대한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검토한 결과, 양국의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앞서 약식절차를 통해 피고인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했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국가의 인도 요청이 있을 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송환 국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권 씨의 송환은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에게 문서 위조 혐의로 선고했던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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