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국방차관 “韓 핵잠 추진시 한미관계 심각한 분열”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가 한국에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비용과 기술 그리고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도브 자카임 전 미 국방차관은 24일(현지 지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 주요 정당과 일반 국민 사이에 핵잠수함 도입에 찬성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지난주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핵잠수함 보유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는 김명수 당시 후보자 발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면 “한미 간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며 이는 북한만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 목적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는 이어 한국이 브라질처럼 프랑스 도움을 받는다면 미국 제재를 받지 않고 협정을 우회해 핵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올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원자력 이용은 민간에 집중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피하려고 한다면 양국 정상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잠수함을 상시 운용하려면 최소 3척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100억 달러(약 13조 원)가 든다며 “핵참수함 1척 건조 비용으로 재래식 잠수함 3척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주변 바다)의 얕은 수심을 고려하면 재래식 잠수함이 작전상 이점도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