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 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공공 인프라 정비’ 후보지로 전국 공항·항만 38곳을 선정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을 정리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항 14개 시설과 항만 24개 시설 등 총 38개 시설이 선정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 관련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담을 방침이다. 후보지는 비공표한다. 정비를 위해서는 항공,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면 밑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
원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자위대 부대 전개,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공항·항만의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평소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훈련 등을 위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움직임을 고려해 자위대의 ‘난세이(南西) 시프트’를 추진해왔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과 대치하는 일본의 최전선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6년 이후 제15여단 관할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등에 육상자위대 거점을 마련하는 등 경계 강화에 힘써 왔다.
이번에 선정된 38곳 중에서 약 70%인 28개 시설(공항 14곳, 항만 14곳)은 오키나와(沖?)와 규슈(九州)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난세이 시프트 일환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오키나와 섬들 가운데에는 활주로 길이가 짧은 공항이나 얕은 항만 등이 있어 전투기, 호위함, 순시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많다. 대만에서 약 10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에는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등 내용도 원안에 담겼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안보관련 3문서’를 개정하고 중국으로 인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 부대 전개와 국민보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난세이 지역 등 공항·항만을 정비·확충 하도록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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