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방위비 43조엔 증액 방침 “변함없어”

엔저로 장비품 구입 등에 비용 더 들 가능성 지적 받자, 부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377조 원)으로 늘릴 방침은 변함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 야당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元?美) 참의원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지난해 5년 간 방위비를 43조엔으로 증액한다고 결정했을 때, 환율을 1달러 당 108엔으로 시산했다. 지금 환율로는 43조엔을 훨씬 돌파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는 거듭 “장비품을 줄이거나 크게 증세하거나, (방법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43조엔이라는 금액은 필요한 방위력을 준비하기 위해” 검토한 규모라며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숫자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 증액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어 “환율 동향을 확실히 보면서” 장비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등 방법을 궁리해 “실질적인 억지력, 대처력 유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떠한 효과적인 방위력 강화가 가능할지 재원 확보에 맞춰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각의에서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에 대해 “인질 해방 등 앞으로 행방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관계국에 대해 사태 진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황을 확실히 주시한 후 구체적인 대응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