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검찰, 올해 온라인사기 3만4000명 기소…52% 증가

박·석사 등 교육수준 높은 범죄자 연루 증가세

중국 검찰이 올해 들어 온라인 사기범을 3만4000명 넘게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통신망 사기 3만40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규모다.

범죄자들은 주로 연령과 소득, 교육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검찰원은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국 검찰이 온라인 사기 가담 및 방조, 은닉 등으로 기소한 이들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7600명, 석사학위 소지자는 5900명이 넘었다.

검찰원은 일부 온라인 사기 사례도 공개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에는 연인 관계를 원한다며 미안마로 잠입한 7명의 중국인들이 피해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총 26명으로부터 840만 위안(약 15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상하이 법원에서 최대 4년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중국은 온라인 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중국 공안당국은 미얀마 북부의 온라인 사기 단속을 위해 미얀마 측과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몇몇 사기 주동자들이 체포돼 중국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 사기 주동자는 체포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용의자 대부분은 해외에 있는 만큼 중국 사법기관들은 증거 수집, 자산 몰수, 범인 체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웨이 중국정법대학 통신법연구센터 부소장은 “웹사이트와 서버, 저장매체도 해외에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검찰원은 “주요 지역, 그룹 및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단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 사기 그룹의 조직자, 지도자, 배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