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15초만에 만든 지방조례 통과 논란

브라질 지방도시 의회 만장일치
사람이 초안 만들면 3일 걸려
일부 의원 “위험한 선례” 우려

브라질 지방의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작성한 조례가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상당하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AI를 둘러싼 윤리 논쟁을 정치 및 공공 분야에서도 일으키려고 일부러 챗GPT로 만든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 10월 남부 포르투알레그리 시의회는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가정에 정부가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의원 3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6일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하미루 호자리우 시의원(37)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호자리우 의원에 따르면 통상 조례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3일이 걸린다. 반면 챗GPT는 250자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단 15초 만에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AI가 만든 법안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며 짧은 시간에 국내외 법안 초안 작성의 모범 사례 등을 검토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해당 법안이 시의회 검토를 거쳤지만 미세한 문구 수정만 있었을 뿐 내용 변경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처럼 AI 긍정론자에 속하는 편인 호자리우 의원은 “이번 일로 AI가 정치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있다며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부 동료 의원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챗GPT로 조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의원도 있다. 특히 아미우통 소스메이에르 시의회 의장은 지역 언론에 “위험한 선례”라며 AI의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호자리우 의원은 “다음 단계는 무엇이지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았다”며 “(AI로 인해) 정치인의 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담을 섞어 현 정치인들의 생산성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