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핵무기 규탄 결의 3건 채택…북한 ‘나홀로 반대’

유엔총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유엔총회 부의장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한 결의를 표결에 부쳐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표결에서 북한은 홀로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다.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기권표가 아닌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과거 6차례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포함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

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유엔총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한 결의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여기에 148개국은 찬성했고 북한과 중국·이란·러시아 등 7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는 이날 유엔총회에서 찬성 133표와 반대 26표,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북한을 향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글매을 포기하고 NPT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한다.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화학무기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실시해 복수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한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기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한반도는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되고, 각국에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행 강제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