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주둔 태세 보고하라”… 北中러 억제 강화 의도

2024 국방수권법안에 처음 적시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 관련 주목
워싱턴 선언 거론 “핵 억제 공조”

뉴시스

미국 의회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중국과의 패권 갈등 등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 체계와 주둔 태세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합의안을 통해 “국방장관은 법안 통과 360일 이내 인도태평양 내 미군 배치와 사령부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에 주한·주일미군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조직구조 수정 권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NDA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올해 법안에 처음 등장했다. 야당 공화당 등 정계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합의안은 올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선언의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 또한 담았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경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확장 억제 조치가 백지화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수는 현행 2만8000명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또한 같은 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억제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장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그는 미국이 당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주로 인도태평양에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실질적인 기습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