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이민자 수 절반으로”…호주, 이민 규제 강화 예정

내무부 장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정책 대대적 개혁"
올해 6월까지 1년간 51만명…2025년 25만명 수준으로
최소 영어 요구 조건·세컨드 비자 조사 더 엄격해질 것

호주 정부가 2025년 6월까지 연간 이민자 수를 팬데믹 이전 수준인 25만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11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10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가 이민자 수를 다시 통제하고 연간 이민자 수를 약 50%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1년간 집계된 호주 이민자 수는 51만명이다.

오닐 장관은 “올해 초 검토한바 따르면 이민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실시되는 조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최소 영어 요구 조건이 더 엄격해질 예정이다. 또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며 세컨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며 이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경력 발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는 약 65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세컨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한편 고숙련 기술자, 간병인 등 전문 자격을 가지거나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의 비자 경로는 개선돼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커졌다.

오닐 장관은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호주에 필요한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주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할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진행된 선거로 집권당이 된 노동당 정부는 선거 이후 인기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몇 주 동안 호주의 주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호주로 오는 이민자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주거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호주경제인협의회 등 단체들은 정부가 이민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투자하지 않고 허술한 주택 정책을 이어간 결과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