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부대신만 전원 교체키로…정무관은 일부만”
“아베파 거센 반발로 인한 정권 영향 우려한 듯”
기시다, 오늘 오후 6시15분 회견…인사 언급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4일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99명) ‘세이와(?和)정책연구회’ 소속 각료 4명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13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14일 아베파 소속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61)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61)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鈴木淳司·65)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宮下一?·65) 농림수산상 등 4명의 각료를 교체할 방침을 결정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이와 함께 아베파 소속 호리이 마나부(堀井?·51) 내각부대신, 호리이 이와오(堀井?·58) 외무부대신, 아오야마 슈헤이(?山周平·46) 문부과학부대신,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71) 경제산업부대신, 미야자와 히로유키(宮澤博行·48) 방위부대신 등 5명의 부대신(차관)도 교체할 예정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미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부 아베파 부대신에게 “자주적으로 사표를 내달라”고 종용했다.
다만, 대신 아베파 정무관(차관급) 6명 전원 교체는 보류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3일 오후 6시15분께기자회견을 가지고 인사 규모 등에 표명할 방침이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내각의 각료·부대신·대신 정무관 등 정무 3역 중 아베파 소속 의원 15명을 모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베파를 배려해 (모두 물갈이 하는) 방침을 수정하고, 사임은 자주 판단으로 맡겼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파를 비롯한 당내 불만이 부상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대응 수정을 압박당했다”고 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반발이 거세지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부대신 5명은 모두 중견 의원이기 때문에 파벌 의혹을 알 수 있는 입장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무관 6명은 젊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비자금 의혹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생각이다. 일부를 교체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 간부 인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 12월 말 2024년도 예산안이 결정된 후 교체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지난 11일 사임할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도 교체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
후임으로는 무파벌 혹은 아베파 이외의 다른 파벌 소속 의원을 기용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기시다파 소속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외무상, 무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전 방위상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자민당 간사당대행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무파벌 사이토 겐(齋藤健) 전 법무상, 무파벌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전 경제산업재생담당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확대가 있다. 특수부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3일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불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베파 소속 의원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으로 삼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파티권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유료로 진행되는 행사(파티)시 판매하는 티켓이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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