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할듯…기시다 “엄숙하게 대응”

불신임안, 부결 전망…“여당 추가 여론 역풍 우려”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들이 정치자금 관련 도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곧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믿는 바에 따라 엄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당과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대응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거듭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의향이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파 소속 각료 교체 등에 대해서는 “정치 신뢰 회복, 정부 정책 수행 지연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의원 해산·총선에 대해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가 부상한 상황에서 “정치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물을만한 신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이날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측은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에게 관련 대응을 일임했다.

이즈미 대표는 지난 12일 “기시다 정권의 정당성은 상실돼 이미 기능도 중단된 상황이다”며 “기시다 총리는 스스로 사임하고 기시다 내각은 총사퇴 해야 하지만, 국회 전체 상황을 주시해 내각 결의안 제출에 대한 빠듯한 판단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내각을 신임할 수 없다는 중의원의 의사 표명 의안이다. 만일 가결되면 중의원은 해산되며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2차대전 이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총 5번 가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불신임안은 여당 반대 다수로 부결될 전망이다. 12일에는 비자금 의혹을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의 불신임안도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부결된다 하더라도 내각 불신임안 중의원 제출 자체가 내각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내각 불신임안 심의로 격렬한 정부 비판이 거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추가적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