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며칠내 가동”

북한이 ‘전승절’(6 ·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인 7월27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 장면. 평양 노동신문

한국, 미국, 일본이 수일 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간 한미·미일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졌던 정보 공유가 3국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선제 타격을 위한 시도”라며 3국의 정보 공유를 거세게 비난해 북한이 이를 계기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며 “며칠(next few days) 안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후퍼 보좌관은 내년에 한미일 3국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3국이 내년 상반기에 상무장관 및 재무장관 회의도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올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은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의 탐지 자산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미군이 파악한 정보와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본도 미군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 즉 3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시행되면 미국을 축으로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졌던 정보 공유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북한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공유 놀음’이란 노동신문 기사에서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고리이며 북한과 주변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 협력에 북한이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