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지검, 아베파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검토”

“미기재·의원 측에 미기재 요구 혐의”

일본의 집권 자민당 아베파(99명) ‘세이와(?和)정책연구회’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이 파벌 회계 책임자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 기재)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등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베파 소속 의원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아베파 회계 책임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 의원 측에도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책임자는 특수부의 임의 사정청취 과정에서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비자금 구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임의 사정청취(조사)’도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소환,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특수부는 아베파 내 사무총장 경험자 등을 포함한 수십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정을 조율해 일제히 실시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비자금화 여부, 금액 규모, 수지보고서 기재 상황 등을 확인한다.

특수부는 아베파 비자금화가 파벌 주도로 이뤄졌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베파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파 비자금 규모는 2018~2022년 5년 간 총 5억엔(약 45억50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규모는 10억엔(약 91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특수부는 아베파 외에도 니카이파(40명) ‘시스이카이(志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수장으로 있던 기시다파(46명) ‘히로이케(宏池)정책연구회’ 등도 파티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수지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니카이파는 1억엔, 기시다파는 수천만엔 규모다.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