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아베파·니카이파 사무소 압수수색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의 전경. 출처 : 도쿄지검 누리집 2023.12.19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집권 자민당 내 파벌들이 수십억대 불법 정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와 니카이파(시스이카이) 사무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아사히신문은 특수부가 아베파·니카이파 두 파벌 모두 입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특수부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전 10시쯤 두 파벌의 사무소에 각각 수사관 수십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파벌은 해마다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파티를 열어 왔다. 파벌에 소속된 의원들은 이 파티의 초대권을 영업하듯 판매해야 했는데, 당선 이력이나 맡은 당무직에 따라 판매 할당량이 부과됐다. 초대권은 장당 2만 엔(약 18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파벌과 의원들은 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초대권을 발행 및 판매해 초과 수입을 챙기고도 이를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자금은 “상시 국민의 감시와 비판하에 이뤄지도록”한다는 정치자금규정법을 어긴 것이다.

허위기재죄 시효가 적용되는 2018~2022년 사이 5년간 기록만 보더라도 아베파에서만 5억엔(약 45억 원) 이상의 금액이 문서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니카이파에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돈이 미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특부수는 파벌 중에서도 아베파가 가장 악질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아베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 모습. 출처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누리집. 2019 촬영본

니카이파는 파벌 측과 의원 모두 주고받은 초과 수입분을 지출·수입 내역으로 계상했지만 아베파는 파벌과 의원 모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뒷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당국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16일부터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소환해 임의 청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파벌에 소속된 의원 총 99명 중 대부분이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

가장 많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은 오노 야스타다(大野泰正) 참의원으로 약 5000만 엔(약 4억6000만 원)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벌의 주축이 되는 간부 6명도 전원 뒷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파 간부 6명은 지난 14일 경질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을 포함해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당국회대책위원장·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당참의원간사장·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당 정조회장·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으로 구성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당 간사장은 특수부의 가택 수사와 관련해 “이같은 사태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아주 중대한 사태다. 자민당이 통째로 얽힌 일대 스캔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