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韓 플랫폼 규제 美와 마찰 가능성… 中엔 선물”

재집권시 국무장관 물망 오브라이언
기고 통해 “플랫폼법 면밀 검토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내 점유율이 높은 구글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IT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발언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평이 나온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8일(현지 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전 미국과의 관계, 디지털 경제 등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몇몇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도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자국 기업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 기업만 겨냥하는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과 서울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