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만 총통선거 앞두고… 시진핑 “통일은 필연” 신년사

“중화민족 부흥의 영광 함께해야”
대만, 中위협 대응 ICC 가입 검토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신년사에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갖고 중화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해 전 신년사에서는 직접적인 통일 언급 대신 “양안 인민은 한 가족”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를 두고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 달 후 마오쩌둥(毛澤東) 탄생 130주년 연설 때도 ‘대만 통일’을 거듭 언급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런 상황에서 대만 또한 중국의 군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에 가입하면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 행위 및 전쟁 범죄를 명령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조사 및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꺾지 않는 시 주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아동을 러시아 영토로 불법 이주시켰다며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