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진 ‘안부불명자’ 왜 줄지 않나…“지자체 인력부족·통신장애 요인”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0일 11시 48분


시간 흘러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불명자 새로 추가돼
귀성 중 안부불명자 자택 대신 귀성지 주소 표기해 혼선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현지 지자체 직원 부족과 통신환경 악화가 실태 파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요인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재난에 연루됐는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를 ‘안부불명자’로 부르고 있다. 재해 시 안부불명자 공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자체에 가족 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공표를 독려하는 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안부불명자는 수색 대상을 좁히기 위해 이재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발생 7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공표를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표하는 정보는 성명, 주소, 연령, 성별의 4항목이다. 단, 가정폭력, 스토커 등의 피해자나 주민의 신고에 근거해 주민기본대장의 열람이 제한돼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재해 시 안부불명자 등의 성명 등 공표 기준‘에서는 발생으로부터 대체로 48시간을 목표로 불명자의 정보(성명, 주소, 연령, 성별)를 차례차례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노토반도 지진에서는 발생 55시간 만인 3일 심야 15명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이시카와현은, 현내 19개 기초지자체로부터의 보고받는 것 외에, 다른 현으로부터의 문의 등을 기본으로 안부불명자 명단을 작성한다.

5일 이후로는 1일 2회, 오전 9시·오후 2시에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신고로 무사함을 확인한 경우, 재해를 당한 것이 판명돼 ’행방불명자‘로 분류된 경우, 사망을 확인한 경우 등 3가지 패턴으로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구조로 돼있다.

과거 재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부불명자는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불명자가 차례차례 밝혀지고 있다. 8일 오후 2시 기준 명단은 323명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200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일 오전 9시 시점에서는 120명으로 감소했다.

생존자가 안부불명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한 70대 남성은 현이 전날 공표한 안부불명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는 것을 친구로부터 전해들었다. 자택은 지진으로 부서져 인근 대피소에서 차박을 계속하고 있었던 70대 남성은 지인을 통해 무사함을 전한 뒤 명부에서 곧바로 삭제됐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안부불명자)증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와지마시에서는 재해의 영향으로 직원이 부족해, 접수되는 불명자 정보에 대한 대응이나 정말 주민인지를 주민 기본 대장과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이 정체돼 있었다”며 “현 등으로부터 지원을 나온 직원의 증가로 작업이 서서히 따라잡아 최근 며칠은 공표 건수가 증가하고 소재 확인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재해를 입은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통신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불명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던 스즈시에서도 인적 피해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귀성이나 여행으로 방문하고 있던 사람도 많아, 이시카와현 이외의 불명자를 어떻게 파악해 공표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귀성 중이던 안부불명자를 명부에 올릴 때, 자택 주소가 아닌 귀성지의 주소를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쿄도에서 와지마시로 귀성중이었던 사람의 주소도 ’와지마시‘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인이나 지인이 명부를 봐도 동성동명의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지적했다.

한편 이시카와현은 사망자의 성명이나 연령 등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성명 등 공표 기준‘에서 공표에는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망자의 성명이 공개되지 않으면 친족이나 지인들도 안부를 알 수 없고, 결국 지자체 등에 문의가 쇄도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도쿄대 종합방재정보연구센터의 세키야 나오야 교수(재해 정보)는 “안부불명자의 공표는 재해시 지자체의 최우선 사항이지만, 피해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광역지자체)이나 시정촌(기초지자체)은 직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도 상정해,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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