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위성 발사에 ‘미사일 경보’ 발령… 친중 야당 “선거 나흘 앞 反中 결집 의도”

野 “집권당, 선거에 국가안보 이용”
정부 “표현 오류… 과잉대응은 아냐”
美-中, 1년5개월만에 군사소통 재개

9일 중국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대만 국방부가 발령한 중국어 및 영어 방공경보 안내문. 영어 경보에는 위성을 ‘미사일’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를 나흘 앞둔 9일 중국이 위성을 발사하며 군사 위협을 가한 것에 대응해 대만 당국이 ‘미사일’ 표현을 사용해 방공경보를 발령한 것을 놓고 대만 내부 공방이 거세다. 제1야당 국민당, 제2야당 민중당은 “집권 민진당이 과도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반(反)중국 성향인 지지층을 규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위성 발사 직후 국가급 방공경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문자로 중국어와 영어로 된 경보문도 발송했다. 당시 중국은 오후 3시 4분경 쓰촨성에서 ‘아인슈타인’이란 천문 관측 위성을 발사해 대만을 위협했다. 대만은 11분 후 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중국어 경보문에서 “중국 위성이 (대만) 남부 상공을 통과했으니 안전에 주의하라. 불명확한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영어로는 “대만 영공을 비행하는 미사일(missile)을 주의하라”고 했다.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자 일부 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당국이 국가급 방공경보를 발령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자오사오캉(趙少康) 부총통 후보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발령된 방공경보가 유권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민진당이 국가안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총통 후보 또한 “민진당이 선거 때마다 중국을 ‘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중 진영은 민진당의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이 미국인 어머니를 뒀으며 미국에 오래 살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영어에 능통한 부총통 후보를 보유한 민진당과 당국이 ‘위성’과 ‘미사일’ 같은 쉬운 영어 단어를 구별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경보 발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영문 경보에 ‘미사일’을 포함한 것은 오류라고 사과했다. 다만 경보 발령이 과잉 대응은 아니라며 “해당 위성의 궤도가 과거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긴장이 안보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8, 9일 미 워싱턴에서 국방정책 조정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군사 소통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됐다.

두 나라는 대만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대만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꼽히는 류젠차오(劉建超) 대외연락부장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받아쳤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 또한 “대만 통일을 추진하려는 결심은 ‘큰 바위(磐石)’처럼 단단하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