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쟁에 나설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되자 김 총비서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했고, 이후 북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봤다.
이들은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할아버지가 구상했던 것, 그의 아버지가 시도했지만 결코 달성하지 못한 것, 즉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려고 했다”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그는 그것이 실패하자 충격에 빠졌다”고 적었다.
이어 “(전쟁) 결단이 내려졌다는 명백한 징후는 2021년 여름과 가을에 나타났다”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등 국제 지형의 변화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초부터 전쟁 준비 주제는 국내 소비를 위한 북한 고위급 성명서에 정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은 ‘통일을 위한 혁명전쟁 준비’라는 표현까지 부활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강한 억지력과 사소한 도발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 예상처럼 김정은이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다면, 끝은 무기고를 활용한 군사적 해결책”이라며 “그리고 이어진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공허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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