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협력 확장할 것” vs 中 “잘못된 신호 보내지 말라”

[대만 총통선거 친미반중 승리]
美-中, 대만해협 긴장 수위 고조
中 “선거결과, 대만 민심 반영 못해”… 군사훈련-경제제재 가능성 커져
바이든, 中의식한듯 “독립 지지 안해”… 中불황-美대선에 확전 자제 관측도

역대 대만 지도자 가운데 반(反)중국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꼽히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의 등장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이 당선인은 13일 수락 연설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명시적으로 “대만 통일”을 강조했다. 그런 시 주석이 새 정권 길들이기를 위해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올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부터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 대만을 향한 군사 위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거듭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만을 무대로 심화될 수 있다.

다만 두 나라는 자국 내 상황을 챙기기도 벅찬 형편이고,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극단 갈등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양안 관계까지 악화하면 3개 전선(戰線)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현상 유지’에 치중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 5월 취임까지 4개월, 中 파상공세 우려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라이 당선인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국무원(행정부)에서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은 13일 “선거 결과가 대만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싱크탱크 ‘전망재단’의 라이이중(賴怡忠) 이사장은 14일 외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라이 정권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며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 향후 4개월간 중국이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대만에 ‘시끄러운 군사 훈련’, ‘조용한 군사 위협’, ‘공격적인 수사(修辭)’ 등을 번갈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비단 군사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 허위 정보 확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이 대만 정치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찰스 베스트 부국장은 CNN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하는 군사 훈련을 하거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 나서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 美, 라이 반기면서도 긴장 확대 우려

미국은 라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일단 반기고는 있다. 대만은 안보나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국 방어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미국과 대만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기타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중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중국과의 긴장 확대 가능성은 경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3일 취재진에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현실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2개의 전쟁, 대선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추가 갈등을 원치 않는 것이다.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비공식 방문으로 대만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