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체포된 측근 2주 만에 사면…신구권력 갈등 격화

두다 대통령 "사회 정서 고려해 사면…즉각 석방"
보드나르 법무장관, 대통령에게 "사면하면 안 돼"
대통령, 법치주의 바로 세운다는 새 정부와 마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달 체포된 자신의 측근을 2주 만에 사면했다. 이로써 두다 대통령은 8년 만에 정권 교체 뒤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9일 대통령궁에서 체포된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폴란드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폴란드 내무차관의 사면을 발표했다.

그는 “사면에 관한 결정이 발효됐다. 두 사람은 사면됐다”면서 “그들은 제게 항상 사면된 상태였지만, 사회적 불안을 고려해 새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법무장관에게 두 사람을 즉시 석방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사면 이유로 두다 대통령은 두 사람의 건강 문제와 8년 동안 집권한 법과정의당(PiS)을 지지하는 폴란드 사회 일부의 정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다 대통령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법과정의당 출신이다.

두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 바로 이들을 석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두다 대통령은 자신이 사면했던 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카민스키 전 장관과 봉시크 전 차관은 중앙부패방지국에 있던 중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두다 대통령은 이들을 사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폴란드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재심 결과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아담 보드나르 폴란드 법무장관은 “둘을 사면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내 의견은 대통령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한탄했다.

법과정의당은 집권 8년 동안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사법 체계 운영을 두고 EU와 계속 마찰을 빚은 탓에 전 정부는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동결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일에 앞서 투스크 정부는 법과정의당 집권기 정부 선전매체로 전락한 방송을 개혁하겠다며 TVP와 PAP 등 국영방송과 라디오 경영진의 전격 교체를 단행하면서 두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또 보드나르 장관은 전 장관이 퇴임 직전 지명한 지방법원장 인사 6명을 모두 철회했다. 대신 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2~3명의 법원장 후보를 제안하면 그중에서 새 법원장을 뽑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행태”라며 “이는 무정부 상태”라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