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에 공격중단 명령 안 내렸지만 죽음·피해 억제 요구

남아공의 긴급 요청 기각하지도 않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人 보호위한 6개 임시조치 명령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6일 남아공이 요구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중단 명령과 관련, 가자지구에 대한 휴전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군사 공격으로 인한 죽음과 피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남아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핵심 분쟁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 사건을 제기하며, 이스라엘에 작전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었다.

17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패널이 내린 예비 판결에서 ICJ는 공격 중단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지만 이 사건을 기각하지도 않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6개의 이른바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조앤 도노휴 ICJ 소장은 “ICJ는 가자지구의 비극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명 손실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말 그대로 예비 판결일 뿐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혐의를 부인하며 ICJ에 혐의 기각을 요청한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한다.

남아공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팔레스타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주로 민간인인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납치된 후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중 및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고 230만 인구의 거의 85%가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보건부는 이날 ICJ 법정 개시를 몇시간 앞두고 팔레스타인 총 사망자 수가 2만6083명으로 2만6000명을 넘어섰다면서 약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 사망자 중 최소 9000명이 하마스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관리들은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질 수 있으며, 인구의 최소 4분의 1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