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 亞서 억지력 상실 직전”… 한반도 안보위기 경고

[긴장 커지는 한반도]
美 前외교-국방수장들 우려 목소리
폼페이오 “유럽-중동서 억지력 잃어”… 패네타 “北 ‘더 큰 결과’ 초래할수도”
‘北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 경고… 볼턴 “트럼프, 北과 핵 직거래 우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동안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이 듣고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패네타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각각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책을 맡았다. 워싱턴=AP 뉴시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 등 과거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인사들이 입을 모아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치중하고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통해 억지력 상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우려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북한이 한층 대담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북한의 폭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 트럼프-오바마 행정부 장관들, 초당적 경고

공화당 소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 등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원’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김 위원장이 당시에도 ‘이제 한국과 평화통일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CIA 국장 시절이던 2018년 3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차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중동, 우크라이나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상실하기 직전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북 핵 억제력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패네타 전 장관 또한 같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밀착을 언급했다.

패네타 장관은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오판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향후 몇 달 안에 북한이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의 도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 볼턴 “트럼프, 北과 무모한 협상 시도할 것”

한미 당국은 당장은 북한이 전쟁 같은 전면전을 준비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하에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며 “더 긴밀한 정보 공조는 물론 국방 협력, 군사훈련, 합동 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 또한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개정판에 최근 추가한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 치적을 위해) 임기 초 북핵에 관한 ‘무모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기존에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대신 추가 개발을 멈추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직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때 한국, 일본은 소외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