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가시화…첫 형사재판 3월25일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6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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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재판 예상…이르면 5월 중 유죄 여부 판단
트럼프 "선거개입…재판중 선거운동 저녁에 한다"
법정 앞 나토 이슈 다시 언급…"비용 지불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르노 스타와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위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내달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한 네 건의 형사기소 중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운동이 한창인 시점에 재판을 받아야하고, 대선 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엔 악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이번 기소 자체가 선거 개입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반발했다.

15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사건 관련 심문기일에서 오는 3월25일부터 배심원단 선정 등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재판이 6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중 이번 사건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준비해야하는 한편, 만에 하나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5월 중 이번 재판이 끝나게되면 아직 남아있는 3건의 다른 형사재판 중 하나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사와 대화를 나눴다며 “동시에 하나 이상의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소를 기각하거나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월25일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커다란 불공정이라고 강력히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선거운동에 집중해야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있게 만든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재판연기를 위한 “법적 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방금 말한)그 부분이 법적 논거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그건 법적 논거가 아니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출석의무가 없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건 범죄가 아니다”며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치로 선거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대선에 출마했기에 재판 연기를 원한다”며 법정 논쟁 준비보다 선거운동에 시간을 쏟고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3년전에 (기소)할 수 있었지만 선거 전에 하길 원했다. 선거기간까지 기다린 것이다. 선거 개입이다”고 적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바이든에 의한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룬게 아무것도 없다”이라고 토로했다.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어떻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냐느 질문에는 “저녁에 할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앞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지불해야할 것을 지불하지 않았고, 누군가 와서 요청할 때마다 600억달러를 주는 미국의 멍청함을 비웃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달 뒤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19명을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기소를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가 불륜관계였던 연인을 수사팀에 고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윌리스 검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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