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한국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6.3명으로 1위, 스페인이 4.5명으로 2위, 스웨덴이 4.3명으로 3위며, 한국은 2.6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 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 때 공공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때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진단 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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