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보다 출산율 높은데…‘전 국민 월 4500원’ 저출산세 걷는다

日 저출산 지원 확대…2028년까지 32조원 투입
2026년부터 전 국민 월 500엔 미만 징수 예정

일본 정부가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 현지 공영 NHK 등 현지 매체는 16일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육아휴직 수당 확대 등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 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2026년까지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이하 저출산세 징수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양육지원금 소득 제한 철폐 ▲현행 지급 제한 연령(중학생)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셋째 자녀부터 지원금 2배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2026년부터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3개월~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을 보장하는 ‘전 아동 유치원 출석 제도’, 소외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연간 3조6000억엔(한화 약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외신은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부터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된 74세 이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첫해 6000억엔, 2027년 8000억엔, 2028년도 1조엔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 납입액은 300엔 미만, 2027년에는 400엔 미만, 2028년에는 500엔 이하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환율로 4500원꼴이다.

NHK의 여론조사(10~12일) 결과 납부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20%,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1%, 납부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3%였다.

한편 2022년 기준 일본 합계출산율은 1.26명, 한국은 0.78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