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학교서 스마트폰 금지…“소셜미디어 규제 시급” 우려도

교사노조 "이미 대부분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중"
"극단적인 콘텐츠 규제 필요, 필요한 정책 내라" 지적

영국 정부가 전국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개별 학교장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칙 등 총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길리안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소이기에 휴대전화는 원치 않는 방해물”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휴대전화를 금지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많은 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고, 또래와 사교하는 데 도움이 돼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건 장관은 서문을 통해 ”교사들에게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학교마다 휴대전화 사용을 다루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 정부의 최근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학생 29%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프 바튼 대학지도자협회 사무총장은 ‘강박적 휴대전화 사용’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극단적인 콘텐츠를 규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온라인 피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이 2023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다. 기업이 해당 법안을 지키지 않을 시, 영국 방송 통합 규제기구 오프콤(Ofcom)은 최대 1800만파운드(약 304억원) 혹은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프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시행에 관한 실천 강령 초안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