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7200억 벌금 폭탄… ‘인앱결제’ 反독점 위반 철퇴

내달 디지털시장법 시행 앞둬
빅테크 규제 강화 본격화 전망
美도 애플 폐쇄적 생태계 조사
NYT “이르면 상반기 제소할 것”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 유로(약 720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당국이 애플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처음으로, 3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과징금 5억 유로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과징금은 애플이 앱 운영사에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했고, 자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의 ‘벌금 폭탄’은 주요국 규제당국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빅테크의 반칙 행위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역시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정부와 빅테크 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애플-빅테크 옥죄는 EU

크게보기

“우리는 애플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홍보) e메일조차 못 보낸다.”

2019년 3월 스웨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다니엘 에크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며 한 말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 측에 수수료를 30%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내부결제)를 이용하면 애플뮤직보다 자사 구독 가격이 높아진다고 성토했다. 이에 외부결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애플이 애플뮤직보다 더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경로는 물론이고 고객 홍보도 차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EU 집행위는 이후 4년 가까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애플이 30% 결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서비스의 노출이나 홍보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 경쟁당국 관계자는 FT에 “애플의 행위는 불법이고,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규정한 EU 규칙을 위배했다”며 “앱스토어 외부 사용자가 더 저렴한 대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애플의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에 대한 EU의 ‘벌금 폭탄’은 3월 DMA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향후 EU가 빅테크 기업과 반독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DMA는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을 자사 서비스 판매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 美도 애플 ‘폐쇄적 생태계’ 조사

크게보기

EU뿐 아니라 미국도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미 구글의 광고 부문 반독점 행위를 비롯해 메타와 아마존에 대해서도 소송을 건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해왔으며 이르면 상반기(1∼6월) 애플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애플은 하드웨어(아이폰)와 소프트웨어(앱스토어)를 통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고객에게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유의 ‘폐쇄적 생태계’가 플랫폼을 악용한 경쟁 방해 행위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폰 판매 증가에서 한계점에 부닥친 애플은 최근 애플페이나 애플뮤직, 애플TV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EU와 미국 등 규제당국의 조치로 인해 이 같은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애플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4.83% 하락했고,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42% 올랐다.

NYT는 “향후 애플에 대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소송은 이전의 소송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폰과 애플워치 같은 기기, 애플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결합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끌어내왔던 애플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방위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