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美국무,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과 상치” 강조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정착촌 미 정부 입장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반대 밝히며 복원 확인

미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근 50년 만에 복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정착촌이 이스라엘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정한 방침을 뒤집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정부의 친 이스라엘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 의한 총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3000 세대 이상의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국무장관에 취임한 지 3년이 넘도록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온 블링컨 장관이 이번 답변을 작심하고 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자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정착촌 건설 발표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당국자들은 폼페이오의 결정이 공식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정부 방침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2019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 극우 각료 베잘렐 스토트리치 재무장관이 새 정착촌 건설 방침을 발표한 것을 알고 미국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정착촌 확대에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미 정부가 카터 대통령 정부 시절 정착촌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입장을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디아나 몬디노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착촌 건설이 지속적 평화 달성을 방해한다는 것은 미 공화당 및 민주당 정보 모두 오래도록 유지해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정착촌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1978년 당시 국무부 법률 자문관 허버트 한셀이 작성한 “한셀 양해각서”의 정착촌에 대한 법률 해석을 고수해왔다. 한셀 양해각서는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2019년 11월 이를 파기했다.

이에 따라 한셀 양해각서 입장에 따라 중동 정책을 조정해 온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커지면서 강해지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