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美 대선 상관 없이 타임 프레임 염두에 두고 논의”

2021년 4월 8일 당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2021.4.8/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가동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선(미국)과 상관 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방위비 협상’과 관련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에 종료하게 돼 있고, 보통 협상을 한다고 하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 당연히 금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정치권, 관심이 커져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자유롭게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준비 작업도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이다. 각 공관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서울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취합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라고 하는 식으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내년 말 만료된다”며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