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디플레”… 사흘앞 다가온 中양회, 경기부양책 주목

GDP 성장률 목표치 5% 발표할 듯
경제사령탑 리창 업무보고 데뷔전
왕이 겸임 외교부장 교체 가능성
대만 라이칭더엔 강경 메시지 촉각

지난해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이 헌법에 한 손을 두고 선서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사흘 뒤인 4일 개막된다. 지난해 3연임을 공식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집권 3기에 맞는 두 번째 양회다.

현재 시 주석과 중국공산당 앞에 놓인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각종 제품 수출은 물론 투자도 통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가중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해 GDP 5.2% 성장…올해도 5% 전망

일반적으로 열흘 정도 진행되는 양회는 정책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먼저 개막한다. 다음 날 5일에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가 열린다.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선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주요 관건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지난해 해당 목표치를 5%(안팎)로 공표했고, 최근 5.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부에선 올해도 엇비슷한 목표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 미만으로 낮추면 경제 침체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국제기구와 서양 외신들은 부동산 경기와 소비 심리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5%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20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 가계에 직접 현금을 주는 지원책 등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로이터통신은 “인프라와 제조업에서 가계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 없이 작년과 유사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신뢰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첫 업무보고 데뷔전을 치르는 리창(李强) 총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되면서 리 총리의 존재감이 고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번 양회가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사령탑으로서 역량과 해법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수 있다.

● 대만 라이칭더 향한 경고 메시지 촉각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장관)이 전국인대 대표 자격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친 전 부장은 시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외교부장으로 고속 승진했고, 힘을 과시하는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취임 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돌연 면직된 뒤 실종설과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그동안 외교부장은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임해 왔지만, 이번 양회를 통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류젠차오(劉建超) 대외연락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해부터 줄줄이 낙마한 로켓군의 고위 인사들 후임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 당선인의 5월 취임을 앞두고 이번 양회에서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 정협 주석은 최근 대만공작회의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격’은 지난해 언급한 ‘반대’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다. 대만 롄허보는 “올해 연설에서는 (대만) 독립 반대와 통일 추진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