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GDP 목표치 ‘5% 안팎’·국방비 7.2% 증액”…전인대 개막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작년과 비슷한 약 5% 안팎으로 설정하고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앞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 분석가들의 전망과 부합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최저 4%에서 5.2% 사이(평균 4.6%)로 설정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0%로 설정하고, 1조 위안(약 185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3%로 설정하고 올해 도시 일자리 1200만개 이상을 창출해 실업률을 약 5.5%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날 리창 총리는 중국이 성장 모델을 바꾸고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prudent)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중국이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올해 중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악조건보단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시장을 달랠 예정이다.

이밖에도 리창 총리는 중국이 부동산 업계를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의 위험을 분산시킬 것이란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 위험 예방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는 부동산 침체·디플레이션·지방정부 부채 등 각종 악재 속 정부의 목표치인 5.0% 안팎을 상회하는 5.2%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가 같은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중국은 5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을 이어갔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8%포인트(p)와 2.5%p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도 줄곧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포스트코로나’ 기저효과가 사라진 만큼 올해 정부의 ‘5% 안팎’ GDP 성장 목표는 작년보다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길목에서 향후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더 하락해 2028년쯤 약 3.5%로 수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증액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비 확대에 중점을 두겠단 모양새다.

리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전년보다 7.2% 확대한다고 발표할 예정인데, 증가율은 3년 연속 7%를 넘어서게 됐다.

미중 관계가 경색 국면을 지속 중인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해 지출액이 1조5500억위안(약 286조원)에 달했다.

한편 양회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인대로 구성된 연례 회의로, 각각 개최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탓에 ‘양회’, 영어로는 ‘Two Sessions’라고 불린다.

양회는 매년 3월쯤 개최되며 3000여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해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정하는 자리다.

올해 정협 14기 2차 회의는 지난 4일 개막했고, 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금일(5일) 개막해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서울·베이징=뉴스1)